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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서훈 구속영장 청구 심사 하루 전, 文 "부디 도 넘지 않길" 경고 / YTN

2022-12-02 48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키위드. 도 넘지 말라입니다. 도 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입장문 대독) :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자다운, 최종 책임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백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부처들의 최종 판단들을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보고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에서 무관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것이 일종의 통치행위였고, 정치행위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행정적 부분 이런 부분 다 문제를 삼았잖아요. 규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거를 활용하거나 그러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법적 판단까지 가져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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